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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오는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총 30건의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남군(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부터 상임위원회별로 3월 28일까지 예산안 및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이어 29일 공유재산 현지확인 후, 4월 1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그리고 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정 의원)을 포함하여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과 2023년 하반기 군금고 자금운영 및 재무건전성 보고의 건 등 기타안건 6건, 해남 군관리계획(보건소)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등 2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 할 전망이다. 한편 해남군이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825억여원에서 1,638억여원이 증가한 10,463억여원 규모로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사업 할인보상비 등이 반영되었다. 김석순 의장은 “올해 주요 시책과 역점 사업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더불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민생현안 처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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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모사업으로 5년간 6,912억원 '확보'해남군이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동력확보를 위해 정부 및 각급 기관 공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돋보이는 공모사업 추진 성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2021년 1,884억원 달성이후 지난해까지 3년연속 1,50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공모사업으로만 603건, 6,91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7기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43건, 200억원에 불과하던 공모사업은 지난해 127건, 1,501억원까지 증가하면서 6.5배 이상 늘어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지난해 수산양식지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425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150억원),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148억원) 등 대규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었다. 또한 올해도 태양광 패널의 재처리 기술 연구개발과 판로개척 등 전주기 지원시설인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사업(450억원), 친환경 교육·체험·소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180억원), 공룡박물관 내에 있는 골격전시물을 활용하여 디지털 영상을 제작하는 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7억5천만원), 김치 버무림시설, 절임염수 재활용설비 등을 지원하는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시설(4억7천만원) 등 19건, 655억원을 확보하여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해남군의 이같은 성과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방재정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세일즈 행정의 결실로, 군은 연초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2024년 정부예산안 분석 및 정부의 공모사업 정책방향 교육을 비롯해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등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연중 공모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속에서 대규모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세수확보는 물론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에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세수감소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민선 7기부터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온 해남군의 모범사례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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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 국도비 3,594억 확보...역대최대해남군이 2024년 국도비 보조금으로 역대 최대인 3,59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3년 연속 3,000억원 이상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민선7기 출범 직전인 2017년 1,852억원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놀라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총지출이 2.8% 증가에 그친 가운데, 해남군은 지난해(3,414억원)에 비해 180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 경영 행정을 앞세운 해남군의 국도비 확보 노하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명현관 군수는 물론 전 공직자가 전남도와 함께 각 부처 및 기재부, 국회 등을 수십차례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행정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 9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부터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안에 누락된 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직접 설득하여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 추가 사업을 확보하면서 국도비 확보의 성과를 극대화해 왔다. 명현관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하고자 민선7~8기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뛰어온 결과 국도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장기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해남군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노후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자원화를 위한 ▶솔라시도 탄소중립클러스터 조성사업(총사업비 450억원) 기본구상용역비 4억원, 전국 1위의 친환경 인증 면적과 현재 조성 중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집적화된 농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친환경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180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원, 문화유적의 역사성·장소성·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률 증대에 기여할 역사문화 향유공간을 조성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총사업비 123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5,000만원 등이 반영되었다. 특히, 해남군은 매년 군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에서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21년 북일 운전(총사업비 99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해남 복평(총사업비 150억원), 2023년 현산 고현(총사업비 220억원), 2023년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총사업비 456억원) 등 최근 3년간 총사업비 1,125억원을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에도 ▶삼산 구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200억원)이 반영되어 홍수 시 상습적인 하천 범람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삼산면 충리 일원 하천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앞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을 통해 계곡 해월, 화원 월호, 문내 예락지구를 재해개선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도 눈에 띈다. 민선7기 이후 군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 하수처리구역 하수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 정비에 집중하여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전 지역별로 16건의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아파트와 거주인구가 늘면서 하수 유입 유량이 늘고 있는 해남읍을 비롯해 정비가 시급한 면 단위 취약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역점 추진된다. 내년에는 ▶해남읍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102억) 실시설계비 2억4,000만원 ▶송지 미야·영평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30억) 실시설계비 1억8,000만원 ▶구산, 징의, 마고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총사업비 151억) 실시설계비 3억원 등이 반영됨으로써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9개 사업, 총사업비 1,369억 원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위한 대형 SOC사업 또한 차질 없이 순항 중이다 우선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성 사업(총사업비 1조 5,965억)이 올해부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조성 사업(총사업비 1조 7,811억 / 2024년 공사비 2,056억)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조성 사업(총사업비 5,365억 / 2024년 공사비 1,054억)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었다. 한편 군은 이와 같은 대형 SOC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교통 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도 77호선 해남 송지면~북평면 시설 개량과 해남 화원면 영호리~월호리 4차선 확장 사업이 국토부 상위계획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중이며, 땅끝권역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도 총력 대응 예정이다 해남군은 내년 국도비 확보 성과를 이어 곧바로 2025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 군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장기발전의 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내년에는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며 “올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년, 30년 후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전 공직자와 군민들의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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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전남 갯벌 복원사업 통해 황금어장 회복해야”전 세계적으로 환경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갯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업의 요충지라는 단면에서 벗어나 생물다양성과 블루카본(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의 핵심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지난 12월 4일 전라남도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가 2026년까지 갯벌 복원사업(벌교, 순천, 신안)에 4개년 계획으로 각 70억 원, 총 210억 원이 투입되어 갯벌생태계 복원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70%가 전남 갯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만큼 예산 투입을 점자 늘려 황금어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갯벌은 잠재적 블루카본 후보군(해조류, 패류, 조하대-대륙붕 퇴적물, 미세조류 등)으로 효과적인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대상지별 특성에 따라 복원 유형을 다각화 하고, 신규 탄소 흡수원 및 관련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갯벌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갯벌의 생태적·환경적·미래적 가치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다양한 형태로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해양수산국장은 “갯벌복원생태사업은 전남의 유일한 사업인 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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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도의원,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꾸준히 늘려야”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23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훌륭한 감성을 다루는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편적인 문화복지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사교육경감대책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적극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다. 박성재 의원은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분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문화예술교육의 예산이 줄게 되면 문화예술교육의 수업시수도 줄어들게 되고, 우수한 전남의 예술 강사들이 대거 이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강사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교육하는 지도자로서 교육청에서 편성한 강사 인건비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다”며 “물가가 오르듯 예술강사의 생계가 위협되지 않게 강사인건비도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도현 교육국장은 “특교로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악기 뱅크 등 예산이 1억원 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문화예술교육에 면밀한 관심과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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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개회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27일까지 심의한 이후에 11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할 예정이며, 이후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들은 후 29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의·의결한 예산안을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 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 해남군의회에서 제출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귀농어업인등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해남군에서 제출한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동의안 2건, 승인안 4건, 건의안 및 규칙안 각 1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할 계획이다. 한편, 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민경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 유통·물류 거점단지를 조성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농업환경과 농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질 비료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을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등을 채택하였다. 김석순 의장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더불어 내년에는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국세 수입이 감소되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보다 면밀한 예산심사는 물론 해남군과 함께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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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내년 예산 8,825억 원 편성, 21일 군의회 제출해남군은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21일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였다. 2024년 해남군 본예산은 올해보다 104억원(1.2%) 늘어난 8,825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8,525억원, 특별회계는 300억원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80억원(5.29%)이 증가한 3,594억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였다. 군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건정재정 운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중소농업인 농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청년어업인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반영하였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년 대비 34억원 증가한 2,85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복지분야 1,834억원(20.79%), 환경 분야 852억원(9.66%), 문화⋅관광분야 530억원(6.01%) 순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가 예측되고 있지만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예산안은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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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4년도 본예산 4조 9,170억 원 편성!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4조 9,170억 원 규모의 2024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0일(금)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교육 대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5조 77억 원 대비 907억 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9,863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093억 원, 자체수입 320억 원, 전년도 이월금 374억 원, 기금전입금 4,520억 원이다.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4,854억 원 줄어든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사업 성과분석과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했다. 또, 학교 신설·노후 시설 보수와 같이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20억 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했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998억 원 △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3,704억 원 △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796억 원 △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실천 1조 2,766억 원 등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1,270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기본권 존중을 위한 학생교육수당 522억 원 △ 전남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58억 원 △ 학생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아침간편식 운영 18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 2024년 학생 전체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목표로 한 스마트기기 확충에 405억 원이 반영됐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65억 원 △ 재난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등 1,011억 원 △ 급식실 환기개선 269억 원 △ 급식실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4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 사업에 5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 운영 8억 원, 민원 응대 소통 지원을 위해 녹음기능 전화기 보급 14억 원, 통화연결음 및 학부모상담예약 서비스 14억 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 비용 지원을 위한 교원안심공제비 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에 열리는 2024 대한 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교육수당 등의 정책 투자는 그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13일(수)까지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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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국회방문 지역현안사업 국비확보 ‘분주’명현관 해남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 주요현안사업의 국비 지원 증액 등 국비확보 활동에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명군수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증액 등을 요청하고, 주요사업을 설명하며 국비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우선 기후이상에 따른 풍수해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화원 월호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화원면 월호천은 미개수 소하천의 통수단면 및 배수문 시설 능력이 부족해 월류에 의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다.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소하천 정비와 교량, 배수시설 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군은 급변하는 기후에 주민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비 7억 5천만원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단지의 조성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3억원의 반영도 건의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총 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가공유통판매시설 및 교육 체험 공간이 집적화된 농업융복합공간으로, 농식품부는 2024년 신규단지 1개소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전국 1위 친환경 인증면적을 보유하고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등이 입지할 해남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가 조성되면 친환경 농업 부가가치 향상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현산면 구산일원 등 하수도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마을의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신규로 건의하기도 했다. 현산면 구산·황산·분토를 포함해 황산면 징의, 옥천면 마고·향촌·용산·문촌·월평 마을이 대상으로 총사업비 151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6천만원 내년 반영을 건의했다. 이날 명군수는 윤재갑 국회의원과 서삼석 예산결산위원장 등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정부 건전재정의 기조로 신규사업들의 반영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지역의 시급한 현안과제라는 점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국회 심의가 끝날때까지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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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4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해남군은 지난 25일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복지정책과 등 11개 부서에서 분야별 예산편성 간담회를 사전에 개최한 후 제출된 164건의 의견에 대해 읍면에서 선정된 군민 위원들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서 검토된 의견들은 담당부서 협의를 거쳐 예산안 반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남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군민복리 증진, 소득증대 방안, 문화‧복지‧교육‧관광‧농수산업 등 분야별 정책제안, 지역공동체 사업 및 기타 일상생활 불편해소 등 폭넓은 분야의 주민참여 제안에 대해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방문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와 청소년들의 제안을 청취·검토하는 등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제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